대출 연체이자, 약정 금리에 더할 수 있는 폭과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대출 상환일을 놓치면 원래 이자에 더해 연체이자가 붙어요. 월급날이 밀렸거나 장사가 잘 안돼 한두 달 상환이 어려워진 분이라면, 연체이자가 얼마까지 붙을 수 있는지, 언제 대출 전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지,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좋아요. 이 글은 대부업법, 금융위원회 고시, 이자제한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같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약정한 대출 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것이 상한이에요(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
- 이와 별도로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출 이자 자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이를 넘는 이자 계약 부분은 무효예요.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잃더라도 원래 약정상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제7조).
- 연체가 생기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제35조·제37조).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약정 이자율 + 가산폭’이에요
대부업법 제15조 제3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넘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그 율을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과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게 했어요. 여기서 여신금융기관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시행령 제2조의2).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연체이자율을 약정한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이자율로 정하고,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p로 정했어요. 대부업자에게도 같은 고시가 적용돼요. 그러니 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약정 금리에 이 가산폭을 더한 값과 시행령 상한 가운데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밀린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가산폭 때문에 1년 동안 더 붙을 수 있는 이자는 30,000원이에요. 이것은 연 기준으로 단순히 곱한 값이고, 실제 연체이자는 약정서에 정한 방식에 따라 연체 기간만큼 계산돼요.
연체가 생긴 때에 정해진 대출 이자율이 없는 경우도 고시가 따로 정해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연체했다면 거래할 때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를, 무이자 할부를 연체했다면 같은 할부 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를 대출 이자율로 보고 가산폭을 더해요.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 시행됐고, 그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붙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연체이자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법정 최고금리는 따로 있어요
연체이자와 별개로 대출 이자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요.
-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대부업법 제8조와 제15조, 시행령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연 20%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돈을 모두 이자로 봐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같은 일부 부대비용만 빠져요.
- 그 밖의 금전대차 계약: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그 규정은 연 20%로 정하고 있어요.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해요.
상한을 넘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예요. 이미 넘는 이자를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더 나아가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내용으로 맺은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요(시행령 제5조의2).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은 원금도 이자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해요.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한의 이익’은 약속한 날까지는 대출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예요. 이것을 잃으면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돼요. 몇 번, 며칠을 밀렸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도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넘은 경우’라고만 정해요. 그래서 이 기준은 내 대출약정서와 여신거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어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출이라면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 원인, 효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방법을 알려야 해요(제6조 제1항).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건네는 방법이 원칙이고, 본인이 동의하면 전자적인 방법도 쓸 수 있어요(시행령 제5조 제2항).
- 통지가 늦게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돼요(제6조 제2항).
-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봐요(제6조 제5항). 다만 저당권 같은 담보가 있는 대출에는 이 유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제1항).
이 통지와 채무조정 조항은 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갚을 때가 안 된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못 받아요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남은 원금 전체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와요. 예전에는 이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는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았을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했어요. 이를 어기는 약정 부분은 무효예요.
이 조항은 원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시행 뒤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연체된 채권을 관리·회수하면서 실제로 든 비용 가운데 변제기 전에 미리 합의한 비용 등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받는 통지
주택담보대출을 오래 연체하면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는 대출받은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는 집으로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시행령 제7조 제1항), 금융회사가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대상 주택, 예정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리도록 했어요. 경매신청 예정일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해요(시행령 제7조 제4항).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대출을 연체한 사람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채무조정 방법은 원리금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새 대출로 기존 빚 갚기,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이에요(제2조 제6호).
- 내는 서류: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등이에요. 채무조정안을 쓰기 어렵다면 내지 않아도 돼요(제35조 제2항).
- 답하는 기한: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하고, 조정하기로 했다면 변제계획이 담긴 채무조정안을 붙여야 해요. 서류 보완 기간은 이 기한에서 빠져요(제37조).
-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등은 요청할 수 없어요(제35조 제1항).
채무조정 요청 조항은 법 시행 뒤 연체가 생긴 대출부터,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대출에 적용돼요.
확인할 것
- 내 연체이자율: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적힌 연체이자율이 약정 금리에 가산폭을 더한 값 안인지 확인해요.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 몇 번, 며칠을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 약정서에서 찾아 둬요.
- 대출 원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체이자 제한과 채무조정 요청은 원금 기준이 있으니 남은 원금을 확인해요.
- 받은 통지: 등기우편이나 문자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물어봐요.
- 이자 부담 계산: 아래 대출 이자 계산기에 남은 원금과 금리를 넣으면 매달 내는 이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는 얼마까지 붙을 수 있나요?
은행·저축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 대출은 약정할 때 정한 이자율에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이 상한이에요. 그리고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연체이자율 상한도 넘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본문에 정리했어요.
한 번만 밀려도 대출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언제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는 대출 약정에 정한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에 따라 달라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이라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그 날짜와 효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려야 해요.
채무조정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한 대출을 가진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 자료를 내고,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해요. 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대출은 대상에서 빠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