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올해 납입액이 공제돼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붓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통장만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저축을 맡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해요. 공제를 받은 뒤 일찍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어서, 넣기 전에 조건을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먼저 결론부터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그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그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 공제액: 그해 넣은 돈(한 해 300만 원까지)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 필수 절차: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해요.
  •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적용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300만 원을 넣었다면 소득공제액은 1,200,000원이에요.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요. 한 해 300만 원을 넘게 넣은 금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그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것
  • 그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여기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해요. 본인과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기한은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 2026년 귀속 공제라면 2027년 2월 말까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어요. 법은 공제 대상 납입액을 무주택확인서를 낸 그 과세기간 이후에 넣은 금액으로 한정해요. 확인서를 처음 내는 해보다 앞서 넣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낸 사람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 등인지 확인해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알려요.

다른 주택 공제와 합산 한도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처럼 주택임차자금을 빌려 원리금을 갚고 있어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받는다면, 두 공제를 합쳐 한 해 4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까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의 한도 안에서 다시 합산해 따져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글에서 정리했어요.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에 관한 규정은 두 가지예요.

그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하지 않아요. 정해진 사유는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겨 가입하는 경우,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이에요.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기관이 해지할 때 추징세액을 저축금액에서 떼어 세무서에 내요.

  •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한 경우(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위의 6개월 안 사유 등 정해진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추징세액은 공제를 받기 시작한 과세기간 이후 넣은 돈(해마다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그 누계액이 900만 원이라면 추징세액은 540,000원이에요. 다만 실제로 그 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줄어든 세금만큼만 추징해요. 해지 사유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한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내야 해요.

확인할 것

  • 올해 넣은 금액: 은행 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내역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계산에는 한 해 300만 원까지만 들어가요.
  •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이미 냈는지, 아직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낼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제출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함께 사는 가족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올해 총급여: 기준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급여명세서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해지 계획: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다면 해지 전에 추징 여부를 금융기관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하고, 공제는 확인서를 낸 그 과세기간 이후에 넣은 돈에만 적용돼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세대주(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해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금융기관이 해지할 때 일정 금액을 추징해요. 주택 당첨, 퇴직, 폐업, 장기 입원 같은 정해진 사유는 빠져요. 자세한 사유와 계산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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