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요
퇴직금이나 목돈을 예금에 넣어 두었거나, 배당을 주는 주식과 펀드를 꾸준히 모아 온 분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거예요. 평소에는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사정이 달라져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고,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분은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먼저 결론부터
- 기준 금액: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금융회사가 뗀 세금으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넘으면: 기준 금액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 비교과세: 위에서 구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 세율을 매긴 세액을 견줘 큰 쪽을 내요(소득세법 제62조).
- 빠지는 소득: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합계에 넣지 않아요.
- 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은 빼고 나머지를 내요.
얼마를 맡기면 기준 금액에 닿나요
예를 들어 7억 원을 연 3.0%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만기에 받는 세전 이자는 21,000,000원이에요. 이 예금 하나만으로 기준 금액을 넘어요. 금리가 높을수록,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긴 돈이 많을수록 합계는 빨리 커져요.
기준 금액은 금융회사 한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쳐서 따져요. 예금 이자, 적금 이자, 주식 배당, 펀드에서 나온 배당소득이 모두 들어가요. 합계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온 세후 이자만 더하면 실제보다 적게 보일 수 있어요. 이자를 받을 때 금융회사가 뗀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5.4%예요.
넘는 부분만 합쳐요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이자와 배당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62조는 세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 큰 쪽을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 첫째 방식: 이자·배당 가운데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더해 기본세율(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로 계산해요. 여기에 기준 금액만큼은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더해요.
- 둘째 방식: 이자·배당 전체에 원천징수 세율을 매긴 세액에, 이자·배당을 뺀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더해요.
둘째 방식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 반대로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기준 금액을 넘는 이자·배당이 그 위에 얹혀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되면서 첫째 방식이 커져요. 결국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넘는 금액의 크기와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합계에서 빠지는 소득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정해 두고 있어요. 금융소득과 관련된 것은 이래요.
-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소득(비과세 소득)
- 법이 정한 특별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일부 이자·배당(제129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대표적인 예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ISA에서 나온 이자·배당 합계 가운데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넘는 금액에는 9% 세율을 적용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ISA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가진 상품이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인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분리과세 이자만 더 있어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제73조 제1항). 하지만 이자·배당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더 이상 분리과세 이자가 아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장인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이유예요.
신고할 때는 위의 비교과세로 구한 세액에서 금융회사가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제76조 제3항).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건강보험료가 붙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월급(보수)을 뺀 나머지 소득, 곧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12로 나눈 금액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 금액을 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제1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과 함께 여기에 넣되 비과세소득은 뺀다고 정해요.
이 기준은 이자·배당만이 아니라 월급 외 소득을 모두 합쳐서 따지기 때문에, 소득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반영 시기도 달라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가 쓰여요(시행령 제41조 제3항).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해요(법 제71조 제2항).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하니, 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단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것
- 올해 이자·배당 합계: 금융회사마다 앱의 이자·배당 지급 내역에서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찾아 모두 더해 보세요.
- 비과세·분리과세 여부: 합계에서 빠지는 상품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 5월 신고: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외 소득 합계가 연간 기준 금액을 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 내 이자 계산: 아래 계산기에 금액, 금리, 기간을 넣으면 세전 이자와 세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배당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전부 다른 소득과 합쳐지나요?
아니에요. 기준 금액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따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다만 이 세액이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 세율을 매긴 방식보다 적으면 큰 쪽을 내요(소득세법 제62조).
예금 이자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기준 금액(본문 참고)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아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기준 금액 이하로 원천징수된 이자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제73조).
이미 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 때 계산한 세액에서 금융회사가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다른 소득에 따라 더 낼 세금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ISA나 비과세 상품에서 나온 이자도 합계에 들어가나요?
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ISA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분리과세라서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