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한 사람·한 금융회사 기준으로 계산해요
목돈을 예금에 넣어 둔 분이라면 “이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봤을 거예요.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올랐어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저축은행에 목돈을 맡기려 하거나, 한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다면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두면 좋아요.
먼저 결론부터
- 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한 사람당 1억 원까지예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정한 금액이고,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 전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 기준: 한 사람이 금융회사 한 곳에 맡긴 돈 전체에 이 한도를 적용해요. 지점이나 상품마다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 빚이 있으면: 그 금융회사에 진 빚은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 따로 보호되는 것: 연금저축(신탁·보험),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DC형·IRP 퇴직연금, 보험사고 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같은 한도를 적용해요.
- 보호되지 않는 것: 펀드 같은 투자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는 예·적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오른 한도로 보호된다고 안내했어요.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 공고일 현재 예금 등의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항과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이 보험금의 한도를 정해요.
순서로 보면 이래요.
- 그 금융회사에 맡긴 보호 대상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해요.
- 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같은 빚을 빼요.
- 남은 금액과 보호 한도 가운데 적은 쪽이 돌려받는 보험금이에요.
예금보험공사도 문을 닫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예금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고(상계)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예금만 보면 한도를 넘더라도, 같은 곳에 대출이 있다면 실제로 보호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자도 한도 안에 들어가요
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서 이자는 약정한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가운데 적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18조 제5항, 예금보험공사 안내).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도 약정 이자를 그대로 다 보호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0% 정기예금에 1년 맡겼다면, 만기 세전 이자는 3,000,000원이에요. 그런데 원금만으로 이미 보호 한도에 닿아 있어서, 이 이자는 한도 밖에 있는 셈이에요. 목돈을 한 곳에 맡길 때는 원금에 붙을 이자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한도를 넘는 금액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도 파산한 금융회사의 남은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비율대로 나눠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 보호해요. 보호 여부는 회사 종류가 아니라 상품으로 갈려요.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간추리면 이래요.
| 금융회사 | 보호되는 상품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
| 은행 |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같은 예·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CD, RP,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배당형 신탁 |
| 증권회사 | 증권을 사는 데 쓰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펀드, RP, ELS·ELB·ELW, 랩어카운트, 증권사 CMA, 증권사 발행채권 |
|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부분 |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 보증보험·재보험, 변액보험 주계약 |
| 저축은행 |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해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도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가 정한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에요.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이 목록에 없고, 각각의 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해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상호금융의 보호 한도도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올랐다고 안내했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따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몇 가지 예금 등에는 일반 예금과 따로 보호 한도를 적용해요.
-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가입자별로 합쳐서 한도 적용
- 연금저축(신탁·보험): 합쳐서 한도 적용
-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보험금: 따로 한도 적용
- 그 밖의 일반 예금 등: 따로 한도 적용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IRP가 함께 있다면 두 돈에 한도를 각각 적용해요. 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긴 보호 대상 예금은 별도 한도가 아니라 일반 예금과 합쳐서 한도를 적용해요. IRP나 ISA 안에서 펀드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할 것
- 금융회사별 합계: 한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해 보세요.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 다른 상품도 합쳐요.
- 같은 곳의 대출: 예금을 맡긴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요.
-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통장이나 모바일 화면의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보거나,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금융회사별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는 기준일 이후 새로 나온 상품은 이 목록에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하니, 없으면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 연금 계좌의 운용 상품: IRP나 연금저축 안에서 무엇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요. 금융회사 앱의 연금 계좌 화면에서 운용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 이자 계산: 아래 계산기에 금액, 금리, 기간을 넣으면 만기 이자를 볼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보호 한도와 함께 견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맡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한도가 예금 종류별이나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맡긴 돈의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보증채무는 제외)을 뺀 금액이 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돼요. 그 금액에 보호 한도를 적용해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도 같은 한도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시행령은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DC형·IRP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저축(신탁·보험), 보험사고 보험금에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보호 한도를 적용해요. 다만 펀드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요.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같은 한도인가요?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 같은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해요.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의 보호 한도도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올랐다고 안내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