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와 넘는 수익의 세율, 3년 유지 조건을 법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떼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한 번쯤 들어 봤을 거예요. ISA는 예금, 펀드, 상장주식 같은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다만 혜택에는 한도가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돌려줘야 해요. 법이 여러 번 바뀌어 온 제도라서,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시행 2026년 9월 18일)과 시행령 원문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비과세 한도: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 합계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어요. 직전 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농어민이면 400만 원까지예요.
- 넘는 부분: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9% 세율로 소득세를 떼고 끝나요. 일반 계좌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손익 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해지할 때 한 번에 계산해요.
- 납입 한도: 한 해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고,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 3년 유지: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고, 3년 전에 해지하면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내요.
- 연금계좌 이전: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해요.
- 19세 이상인 사람
-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ISA는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제3항 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자·배당이 많았던 해가 최근에 있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좌는 증권회사 같은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계좌,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좌,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는 계좌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제3항 제2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예금·적금 같은 금융상품, 펀드(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등이에요(제3항 제3호, 시행령 제93조의4 제7항·제8항).
비과세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요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요(제2항).
| 구분 |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소득 요건 충족 | 직전 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만 있는 사람) | 400만 원 |
| 소득 요건 충족 | 직전 해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 | 400만 원 |
| 농어민 | 농업인·어업인(직전 해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400만 원 |
| 그 밖의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음 | 200만 원 |
소득 요건으로 더 큰 한도를 받으려면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처음 생겨 이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 요건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해요(법 제91조의18 제9항).
한도를 넘는 수익은 이렇게 계산해요
ISA의 세금은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요(제5항·제6항). 계좌 안의 상품별로 생긴 이자·배당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 다음에 이자소득에서 차례로 빼요(시행령 제10항). 여기에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 합계예요(시행령 제11항). 예금 이자가 나도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쳐 계산하는 셈이에요.
이 합계 가운데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넘는 금액에는 9%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한도를 넘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270,000원이에요.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ISA 수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요’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납입 한도는 해마다 쌓여요
연간 납입한도는 법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어요(제3항 제5호). 2,000만 원에 ‘1 더하기 가입 뒤 지난 햇수(4년이 넘으면 4년)‘를 곱한 금액에서 지금까지 넣은 돈을 뺀 만큼이에요. 쉽게 말해 해마다 2,000만 원씩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생기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에요.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그 계약금액만큼 총한도가 줄어요.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투자한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2항).
3년은 유지해야 해요
ISA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제3항 제4호).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을 추징해요(제7항). 계좌 주인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시행령이 정한 사유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이고,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14항·제15항).
3년 전이라도 일부를 꺼낼 수는 있어요. 꺼낸 돈은 넣은 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보고(시행령 제13항), 그동안 넣은 돈의 합계를 넘게 꺼내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봐요(법 제8항).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일 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제4항).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만기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져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은 ISA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으면, 그 금액(전환금액)을 넣은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이를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넣은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ISA는 계약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제4항에 따라 전환금액이 있으면 그해 공제 대상 한도가 원래 한도보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만큼 늘어나요. 두 해에 걸쳐 나눠 넣었다면 늘어나는 금액은 두 해를 합쳐 300만 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만기 잔액 3,000만 원을 옮기면 늘어나는 공제 대상은 3,000,000원이에요. 이만큼을 모두 채웠다면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는 450,000원 또는 360,000원만큼 늘어나요. 공제율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환금액은 ISA 만기일 잔액 안에서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확인할 것
- 가입 제한: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는지 확인해요.
- 내 비과세 한도: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 직전 해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더 큰 한도를 받으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하니, 어느 한도가 적용됐는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 가입일: ISA 앱이나 계좌 화면에서 처음 계약한 날을 확인하고, 3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두세요.
- 누적 납입액: 지금까지 넣은 돈과 올해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을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요.
- 만기 60일: 연금계좌로 옮길 생각이라면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넣어야 해요.
- 예금 이자 견주기: 아래 계산기로 같은 돈을 일반 예금에 넣었을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ISA와 견줄 때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ISA에서 번 돈은 전부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해지할 때 계좌 안의 이자·배당에서 손실과 수수료를 빼고 합계를 구한 다음, 비과세 한도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낮은 세율(본문 참고)로 소득세를 떼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비과세 한도는 누가 더 많이 받나요?
가입일(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해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 그리고 농어민은 더 큰 한도를 받아요. 나머지는 기본 한도예요. 금액과 요건은 본문 표를 참고해 주세요.
3년 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을 추징해요. 3년 전이라도 그동안 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지만,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봐요.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ISA 만기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뭐가 좋아지나요?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정 비율(한도 있음, 본문 참고)만큼 그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원래 한도보다 늘어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