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면 확인할 조건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해 낸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는 이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불러요. 다만 집이 몇 채인지, 집을 살 때 기준시가가 얼마였는지,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한도가 달라져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는 조건이 많아서,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먼저 결론부터

  • 누가: 근로소득이 있고,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거나 한 채인 세대의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어떤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 어떤 대출: 그 집을 사려고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에요. 상환기간이 길수록,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이 나눠 갚을수록 한도가 커요.
  • 얼마나: 그해 낸 이자를 한도 안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요.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

대출 조건 한 해 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위 두 조건 없음) 8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이 한도는 이자상환액 공제만의 한도가 아니에요. 전세대출 같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친 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공제 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주인지, 집이 몇 채인지는 모두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요. 세대 구성원이 가진 집까지 합쳐 두 채 이상이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국세청은 한 해 중간에 두 채였더라도 12월 31일에 한 채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연말 전후로 집을 팔거나 사는 일정이 있다면, 12월 31일에 집이 몇 채로 잡히는지가 공제 여부를 가를 수 있어요.

세대주는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집값 기준은 언제 가격인가요

기준은 집을 살 때 실제로 낸 가격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예요.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봐요. 집을 산 뒤 가격이 올랐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요건을 채웠다면 괜찮아요. 가격이 아직 공시되기 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봐요.

국세청은 이 기준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보다 먼저 산 집이라면 취득한 해의 기준이 적용되니, 오래전에 산 집이라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출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공제 대상 대출의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해요.
  • 대출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그 집의 소유자여야 해요. 집은 배우자 이름인데 대출은 내 이름이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집을 사면서 전 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3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상환기간은 전 주인이 처음 빌린 때부터 따져요. 다만 넘겨받을 당시 기준시가가 요건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한도를 가르는 두 가지 방식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 고정금리: 대출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예요. 5년 이상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대출도 여기에 들어가요.
  • 비거치식 분할상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그 뒤로 해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 이상의 원금을 갚는 경우예요.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대출 약정서의 금리 방식, 거치기간, 상환 방식 칸에서 볼 수 있어요. 혼합형 금리나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이라면 위 요건에 들어가는지 대출받은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

갈아탄 대출도 공제되나요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도 공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시행령은 같은 금융회사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바로 갚고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공제 대상으로 봐요. 이때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 상환기간은 기존 대출을 처음 빌린 날부터 따져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 공제 대상은 기존 대출의 잔액까지예요. 갈아타면서 더 빌린 금액의 이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상환기간이 15년보다 짧은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새 대출로 갚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연장하거나 새로 빌릴 당시의 기준시가가 요건을 채워야 해요.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공제는 그해 실제로 낸 이자로 계산해요.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대출은 매달 내는 돈은 같아도 초기에 그중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같은 대출이라도 공제받는 이자는 해마다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4.2%로 30년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갚는다면 회차별 구성은 이래요.

회차상환액그중 원금그중 이자남은 원금
1회차1,467,052원417,052원1,050,000원299,582,948원
12회차1,467,052원433,392원1,033,660원294,897,904원
60회차1,467,052원512,525원954,527원272,209,344원
120회차1,467,052원632,060원834,992원237,937,188원
240회차1,467,052원961,265원505,787원143,549,214원

같은 대출을 끝까지 갚으면 이자만 228,138,372원를 내요. 이 표의 금리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정한 예시예요. 내가 올해 낸 이자는 이자상환증명서에 나와요.

다른 공제와 합친 한도도 있어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요.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에 따라 보험료 공제를 뺀 특별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2,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12월 31일 현재 세대와 주택 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주인지, 세대원이 가진 집까지 합쳐 몇 채인지 확인해요.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집을 산 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요. 회사에 낼 때는 등기부등본처럼 집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해요.
  • 약정서의 상환기간·금리 방식·거치기간: 한도 단계를 정하는 조건이에요. 약정서에서 찾기 어렵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물어보세요.
  • 이자상환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요. 국세청은 실제로 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연말정산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간소화에 자료가 보인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회사에 낼 서류: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처럼 집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요.
  • 내 대출 이자 계산: 아래 계산기에 대출 금액, 금리, 기간을 넣으면 회차별 이자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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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이 두 채면 공제를 못 받나요?

소득세법은 세대 구성원이 가진 집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두 채 이상이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한 해 중간에 두 채였더라도 12월 31일에 한 채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의 상환기간, 고정금리인지, 거치 없이 나눠 갚는지에 따라 네 단계로 달라져요. 단계별 금액은 본문의 표에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서 이 한도 안에서만 빼 줘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도 공제가 이어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새 대출로 기존 대출 잔액을 바로 갚고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면, 기존 대출 잔액 한도 안에서 계속 공제 대상으로 봐요. 이때 상환기간은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따져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이자상환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등본과 등기부등본 같은 집값 확인 서류도 회사에 함께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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