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용이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은 뒤에 회사에 취직했거나,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다면 지금 내고 있는 대출 금리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대출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이라, 갈아타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만해요.
먼저 결론부터
-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은행법 제30조의2).
-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사·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새마을금고에도 같은 권리를 정한 법 조항이 있어요.
- 요구한다고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일지는 금융회사가 판단해요.
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은행법 제30조의2는 세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첫째,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같은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용공여는 대출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둘째,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셋째,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 곧 은행법 시행령에 맡겼어요.
은행이 이 권리를 알리지 않으면 은행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알려야 할 의무가 은행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조항은 2018년 12월에 새로 생겼고, 부칙에서 법 시행 뒤 처음 맺는 신용공여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맺은 대출이라면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
어떤 경우가 ‘신용상태가 좋아진’ 것인가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예를 나눠 적어 두었어요.
-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곳(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니라 두 번째 묶음에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사업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매출이나 재무상태가 좋아진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목록에 있는 경우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떤 변화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은행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의4는 요구를 받은 은행의 절차도 정해 두었어요.
- 판단 기준: 은행은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신용상태 개선이 실제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리가 신용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상품이라면 신용이 좋아져도 금리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 답하는 기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은행이 자료를 더 내 달라고 하면, 요청한 날부터 자료를 낸 날까지는 이 기한에 넣지 않아요.
- 알리는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요.
거절될 때도 이유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유를 알면 무엇이 더 나아져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요구할 때 참고가 돼요.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은행법 말고도 여러 법에 거의 같은 문장의 금리인하 요구 조항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항은 다음과 같아요.
-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10조의3
- 카드사·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
모두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각 법의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서, 답하는 기한이나 방법은 업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적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거래하는 곳에 금리인하요구를 받는지 직접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요구하나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해요. 시행령은 은행이 요구한 사람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처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자료를 다시 내느라 결과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신청 화면이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자동 요구.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해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골라 처음 한 번 동의하면, 정기적으로는 최대 월 1회 신청이 들어가요.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뚜렷한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신 신청해 달라는 동의는 1년에 한 번 다시 확인하고, 대행 사업자를 바꾸려면 동의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해요.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 안내해 준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어요. 서비스를 시작한 날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에 걸쳐 있었고, 참여 회사는 늘려 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실린 표를 보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024년에 33.7%, 2025년 상반기에 28.8%였어요. 요구한 사람 가운데 일부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반기마다 공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유를 확인하고, 신용상태가 더 좋아진 뒤에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남은 기간이 길면 이자 차이가 커져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대출이라면, 금리가 5.0%일 때 총이자는 27,278,623원, 4.5%일 때는 24,366,093원예요. 두 금리의 첫 달 상환액은 각각 1,060,655원와 1,036,384원예요. 실제로는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니,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내 잔액과 만기를 확인해 넣어 보세요.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아래 갈아타기 손익 계산기로 아끼는 이자와 비용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내 대출이 어디 것인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사·캐피탈, 신협, 새마을금고 가운데 어디서 받았는지 대출거래약정서나 앱에서 확인해요.
- 무엇이 좋아졌는지: 대출받은 뒤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같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 줄 서류가 있는지 챙겨요.
- 금리 산정 방식: 신용과 관계없이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품설명서에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요.
- 답을 받은 날짜: 은행이라면 요구한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이유를 받아야 해요.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진행 상황을 물어봐요.
- 거절 이유: 거절됐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상황이 바뀐 뒤 다시 요구하거나 갈아타기와 비교해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은행법 시행령은 개인이라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같은 경우예요.
요구하면 금리가 꼭 내려가나요?
아니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지는 금융회사가 판단해요. 시행령은 은행이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 이유는 알려 줘야 해요.
답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같은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자료 보완을 요청받아 다시 낼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한에서 빠져요.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받은 대출도 되나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한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같은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 조항이 있어요. 그 밖의 금융회사라면 거래하는 곳에 직접 물어봐 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